국민참여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 성과와 시사점
Achievements and Implications of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Nuclear Safety Plan with Public Participation
제2권 제1호 · pp. 1-24 · 2024. 6. 30. 발간
저자
- 제1저자김혜정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 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소속은 투고 시점에 저자가 적어 낸 그대로입니다. 발간본에 교신저자 표시가 없는 호는 첫 저자를 제1저자로, 나머지를 공동저자로 적었습니다.
서지 사항
게재 권호
제2권 제1호 · pp. 1-24 · 24쪽
발간일
2024. 6. 30.
ISSN
2983-1547
DOI
부여 예정
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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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확인 중
투고일 · 심사일 · 게재확정일
투고일신청자격 5항 ➋
2024-06-02
심사일
확인 중
게재확정일
2024-06-19
심사일은 발간본에 적혀 있지 않아 아직 비어 있습니다. 발간본과 심사 기록을 맞춰 본 뒤 채우고, KCI에도 세 일자를 함께 등록합니다.
초록과 주제어
원자력안전분야는 전문적이고 위험에 대한 규제기관과 대중의 인식 차이가 커서 일반대중의 진입장벽이 높고 논쟁도 첨예하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규제기관 설치 10년이 지났지만 원자력안전 문제가 전문성 논쟁과 정쟁적으로 흐르며 규제기관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26기 원전을 가동 중인 세계 6위의 원전 국가이지만 IAEA에서 제시하는 규제 독립성과 규제과정의 대중참여 제도화는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IAEA Safety Standards는 안전문제에 대한 대중의 정당한 관심과 알 권리를 인정하고 규제기관과 대중의 투명한 소통 협력을 강조한다. 미국 NRC와 프랑스 ASN은 규제과정 전반에 걸쳐 대중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문서 작성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2020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규제의 투명성과 소통강화,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그동안 정부주도로 만들어왔던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국민과 함께 만드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일반국민이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다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전략과제를 제시한 국민참여 방식의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은 원자력안전규제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되어 참여 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얻은 사례이다. 이 글에서는 국민참여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 과정과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안전규제 정책방향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nuclear safety is a highly specialized and controversial issue with big barriers and wide gaps in risk perceptions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regulatory agencies. The independence of regulatory agencies, which were established after the Fukushima disaster 10 years ago, have not been properly secured as the nuclear safety issue has become a matter of debate over expertise and politicization. South Korea is the world’s 6th largest nuclear power country with 26 nuclear power plants in operation, however, the independence of regulatory agencie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regulatory process suggested by the IAEA remain at s formal level. The IAEA Safety Standards emphasize to guarantee the public interest and right to know about safety issues and recommend the transparent communication between regulatory agencies and the public. The U.S. NRC and the French ASN institutionalize th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and stakeholders throughout the regulatory process and adhere to the principles of publicly understandable documentation and transparent disclosure of information. In 2020,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changed the method of establishing the Nuclear Safety Comprehensive Plan, which had been led by the government, to the method of creating it with the public to enhance transparency and communication in safety regulations and improve public trust. The establishment of the Nuclear Safety Comprehensive Plan with public participation, in which the general public presents the vision and policy direction and experts and stakeholders propose strategic tasks, is the first case in the history of nuclear safety regulation and is the case that participating citizens supported and trusted.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cess and outcomes of the 3rd Nuclear Safety Comprehensive Plan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future safety regulation policy directions.
주제어국문
Keywords영문
인용 형식
APA
김혜정. (2024). 국민참여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 성과와 시사점. 원자력전략·정책연구, 2(1), 1-24.
한국어 서지 형식
김혜정, 「국민참여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 성과와 시사점」, 『원자력전략·정책연구』 제2권 제1호 (2024), 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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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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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제1호 · pp. 1-24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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