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핵비확산 및 핵안보 규제 현안 및 추진방안
Regulatory Issues and Approaches for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Security of Small Modular Reactors (SMRs)
제2권 제2호 · pp. 1-17 · 2024. 12. 31. 발간
저자
- 제1저자고문성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통제본부장
소속은 투고 시점에 저자가 적어 낸 그대로입니다. 발간본에 교신저자 표시가 없는 호는 첫 저자를 제1저자로, 나머지를 공동저자로 적었습니다.
서지 사항
게재 권호
제2권 제2호 · pp. 1-17 · 17쪽
발간일
2024. 12. 31.
ISSN
2983-1547
DOI
부여 예정
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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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확인 중
투고일 · 심사일 · 게재확정일
투고일신청자격 5항 ➋
2024-10-22
심사일
확인 중
게재확정일
2024-12-09
심사일은 발간본에 적혀 있지 않아 아직 비어 있습니다. 발간본과 심사 기록을 맞춰 본 뒤 채우고, KCI에도 세 일자를 함께 등록합니다.
초록과 주제어
올여름의 길고 무더운 더위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었다. 이처럼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안보의 위협 속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중 하나인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대형 원전뿐 아니라 소형모듈형원자로(SMR)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SMR은 낮은 건설비용, 다양한 부지 및 환경에서의 운영 가능성, 분산형 에너지 공급 등의 장점으로 인해 기존 대형원전을 운영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신흥 국가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SMR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IAEA를 비롯한 원자력 선진국들은 혁신적인 SMR 개발에 있어, 안전뿐 아니라 핵비확산 및 핵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설계단계부터 이에 대한 조치와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SMR의 핵비확산 및 핵안보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SMR의 설계 특성에 따른 규제현안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및 규제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SMR의 성공적인 개발과 최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 핵비확산, 핵안보를 통합한 규제 접근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Abstract
The prolonged and sweltering heatwave this summer has once again highlighted the severity of climate change. Amid the escalating climate crisis and threats to energy security, the importance of nuclear energy as a sustainable energy source has become increasingly prominent. In particular, interest in Small Modular Reactors (SMRs) is rapidly growing alongside traditional large-scale nuclear power plants. SMRs are attracting attention not only in countries with existing nuclear power infrastructure but also in emerging nations due to their advantages, including lower construction costs, flexible site requirements, adaptability to diverse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potential for decentralized energy supply. As a result,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of SMR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and secure a stable energy supply. Leading nuclear organiza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as well as advanced nuclear nations, have emphasized that ensuring nuclear safety,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security is critical in the innovative development of SMRs. They have called for proactive regulatory measures from the early design phase to address these consider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regulatory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SMRs and discusses regulatory frameworks and measures aimed at strengthening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security. Additionally, it proposes specific actions to resolve these regulatory challenges. Finally, this paper underscores the necessity of an integrated regulatory approach—encompassing safety,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security—to ensure the successful development and optimal safety of S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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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고문성. (2024).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핵비확산 및 핵안보 규제 현안 및 추진방안. 원자력전략·정책연구, 2(2), 1-17.
한국어 서지 형식
고문성,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핵비확산 및 핵안보 규제 현안 및 추진방안」, 『원자력전략·정책연구』 제2권 제2호 (2024),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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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제2호 · pp. 1-17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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