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조기 시장 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Legal and Institutional Strategies for Accelerating the Deployment of Small Modular Reactor (SMR)
제2권 제2호 · pp. 71-98 · 2024. 12. 31. 발간
저자
- 제1저자이영준한국원자력연구원 정책연구부 부장
- 공동저자이동훈한국원자력연구원 글로벌전략실 실장
- 공동저자이영우한국원자력연구원 경제성분석실 실장
소속은 투고 시점에 저자가 적어 낸 그대로입니다. 발간본에 교신저자 표시가 없는 호는 첫 저자를 제1저자로, 나머지를 공동저자로 적었습니다.
서지 사항
게재 권호
제2권 제2호 · pp. 71-98 · 28쪽
발간일
2024. 12. 31.
ISSN
2983-1547
DOI
부여 예정
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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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확인 중
투고일 · 심사일 · 게재확정일
투고일신청자격 5항 ➋
2024-10-30
심사일
확인 중
게재확정일
2024-12-06
심사일은 발간본에 적혀 있지 않아 아직 비어 있습니다. 발간본과 심사 기록을 맞춰 본 뒤 채우고, KCI에도 세 일자를 함께 등록합니다.
초록과 주제어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에너지가 부상하고 있다. 이 중 소형모듈형원자로는 전기뿐 아니라 산업, 수송 등 쓰임새가 다양하다는 장점을 내세워 에너지 시장의 블루칩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에 힘입어 주요국가들은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SMR의 조기 개발 및 배치를 위해 R&D 촉진, 규제 합리화 등 다양한 지원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SMR 개발을 위해 초당적인 지원으로 다수의 지원법 제정과 민간기업 실증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현재 SMR 연구개발을 위한 상위정책들이 발표되었으나, 아직은 연구개발사업 지원 사업에 그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형원전 중심의 인허가 체계 등 SMR의 빠른 시장 진입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인하였다. 또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SMR 조기 시장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특별법 제정, 연구조합 활성화 등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과 같은 SMR이 다양한 분야(분산 전원, 열이용, 해양 이용 등)에 적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s part of efforts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nuclear energy is emerging alongside renewable energy sources. Among these, Small Modular Reactors (SMRs) are being highlighted as a blue chip in the energy market due to their diverse applications, including not only electricity generation but also industrial and transportation uses. In light of these prospects, major countries are pushing forward various support activities, such as promoting R&D and streamlining regulations, to secure market competitiveness and accelerate the early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SMRs . In particular , the United States is pushing forward multiple support laws and policies to assist private sector demonstration projects with bipartisan backing. In comparison, South Korea has announced higher-level policies for SMR research and development but has yet to move beyond support for R&D projects. This paper identifies issues, such as the permitting system for large-scale nuclear reactors, that may hinder the rapid market entry of SMRs. Furthermore, the paper proposes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the timely application of SMRs in various sectors (e.g., distributed power, thermal utilization, maritime use ), such as specifying support projects for early commercialization in the Nuclear Promotion Comprehensive Plan, establishing legal frameworks like special laws, and activating research consortia.
주제어국문
Keywords영문
인용 형식
APA
이영준, 이동훈, 이영우. (2024).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조기 시장 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원자력전략·정책연구, 2(2), 71-98.
한국어 서지 형식
이영준 · 이동훈 · 이영우,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조기 시장 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원자력전략·정책연구』 제2권 제2호 (2024), 7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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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제2호 · pp. 71-98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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