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제도에 대한 고찰
An Examination of the Public Hearing System in Radiologic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제3권 제1호 · pp. 1-17 · 2025. 6. 30. 발간
저자
- 제1저자김상진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박사 재학
- 공동저자백민포항공과대학교 첨단원자력공학부 연구교수
- 공동저자최성열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부교수
소속은 투고 시점에 저자가 적어 낸 그대로입니다. 발간본에 교신저자 표시가 없는 호는 첫 저자를 제1저자로, 나머지를 공동저자로 적었습니다.
서지 사항
게재 권호
제3권 제1호 · pp. 1-17 · 17쪽
발간일
2025. 6. 30.
ISSN
2983-1547
DOI
부여 예정
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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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확인 중
투고일 · 심사일 · 게재확정일
투고일신청자격 5항 ➋
2025-04-18
심사일
확인 중
게재확정일
2025-05-30
심사일은 발간본에 적혀 있지 않아 아직 비어 있습니다. 발간본과 심사 기록을 맞춰 본 뒤 채우고, KCI에도 세 일자를 함께 등록합니다.
초록과 주제어
원자력발전소의 계속 운전은 사회적으로 갈등 해결과 합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영역이고, 공공영역에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는 문제나 갈등 해결 과정에서 적절한 규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원자력 발전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아 오고 있으며, 더불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경제성과 환경성 측면에서 높은 활용 가치를 가진다. 이에 설계 수명을 초과한 원전의 운전을 연장하는 결정은 안전성에 대한 기술적 검증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과 투명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복합적인 정책영역에 해당한다. 원자력안전법은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와 공청회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전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공의제 참여를 통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법적 절차이다. 그러나 공청회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거나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경우도 발생한다. 제도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실질적 수용성 확보의 유용성에 집중하여, 공청회가 원자력 정책의 신뢰성과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고찰에서는 원전의 계속 운전을 중심으로 국내외 공청회 제도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life extension for the continued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requires addressing social conflicts and establishing procedural legitimacy in the public domain. Nuclear power plays a critical role in achieving carbon neutrality and energy security, offering economic and environmental benefits alongside safety assurances. Extending the lifespan of plants requires rigorous safety checks and transparent procedures to gain societal acceptance. Legislation mandates radiologic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public consultations to ensure credibility and transparency through civic engagement. However, public consultations often remain confined to formal procedures or can exacerbate conflicts due to inadequate communication with local residents. Improving procedural legitimacy and substantive acceptance in consultations is crucial for fostering trust and social consensus in nuclear policy.
주제어국문
Keywords영문
인용 형식
APA
김상진, 백민, 최성열. (2025).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제도에 대한 고찰. 원자력전략·정책연구, 3(1), 1-17.
한국어 서지 형식
김상진 · 백민 · 최성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제도에 대한 고찰」, 『원자력전략·정책연구』 제3권 제1호 (2025),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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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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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제1호 · pp. 1-17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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