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개념 통일과 법·제도 통합을 통한 규제개선 방안 연구
Study on Regulatory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Unification of the Concept of Nuclear Utilization Facilities and Integration of Laws
제3권 제1호 · pp. 67-91 · 2025. 6. 30. 발간
저자
- 제1저자이지현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원자핵공학전공 석사과정
소속은 투고 시점에 저자가 적어 낸 그대로입니다. 발간본에 교신저자 표시가 없는 호는 첫 저자를 제1저자로, 나머지를 공동저자로 적었습니다.
서지 사항
게재 권호
제3권 제1호 · pp. 67-91 · 25쪽
발간일
2025. 6. 30.
ISSN
2983-1547
DOI
부여 예정
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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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확인 중
투고일 · 심사일 · 게재확정일
투고일신청자격 5항 ➋
2025-04-23
심사일
확인 중
게재확정일
2025-05-29
심사일은 발간본에 적혀 있지 않아 아직 비어 있습니다. 발간본과 심사 기록을 맞춰 본 뒤 채우고, KCI에도 세 일자를 함께 등록합니다.
초록과 주제어
국내 원자력 관련 법령들은 유사한 시설을 지칭하면서도 ‘원자력이용시설’ 등의 용어를 법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인·허가 절차와 안전평가 기준도 일관되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법적 정합성과 행정 효율성이 저해되고, 새로운 원자력 기술의 등장 시 법 적용 범위의 불분명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파편화된 규제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원자력이용시설 정의의 ‘조화’와 ‘일관된 상호 참조’ 및 인허가 절차의 효율적 개선을 핵심으로 한 통합적 법·제도 개편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10 CFR Part 50/52/53 인허가 체계와 프랑스의 기본원자력시설(INB)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념 정의의 일관성 확보, 인허가 단계의 효율적 재편, 공청회 제도 도입 및 주기적안전성평가(PSR)의 법제화 등을 포함한 통합법 제정 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통합 법체계는 행정절차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고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법령 간 정합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형모듈원자로(SMR)나 4세대 원자로(Generation-IV Reactor, Gen-IV)와 같은 신기술의 등장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제 안전기준과의 정합성도 강화할 수 있다.
Abstract
Nuclear power-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define terms such as ‘nuclear utilization facility’ differently for each law while referring to similar facilities, and licensing procedures. And licensing procedures and safety assessment standards are also operated inconsistently. In order to improve this fragmented regulatory system, this study proposes an integrated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 plan through consistent definition of nuclear utilization facility and efficient improvement of licensing procedures. In particular, it compares and analyzes the INB system of France and 10 CFR Part 50/52/53 licensing system of NRC to derive implications applicable to Korea. Based on this, it is possible to propose a plan to enact an integrated law, including securing consistency in the definition of concepts, efficiently reorganizing the licensing stage, introducing a public hearing system, and legislating the PSR. This integrated legal system is expected to enhance consistency between laws and public trust by reducing inefficiencies caused by duplic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increasing the predictability of regulations. In addition, in can strengthen consistency with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by establishing a legal foundation that can flexibly respond to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such as SMRs and Gen-IV.
주제어국문
Keywords영문
인용 형식
APA
이지현. (2025). 원자력이용시설 개념 통일과 법·제도 통합을 통한 규제개선 방안 연구. 원자력전략·정책연구, 3(1), 67-91.
한국어 서지 형식
이지현, 「원자력이용시설 개념 통일과 법·제도 통합을 통한 규제개선 방안 연구」, 『원자력전략·정책연구』 제3권 제1호 (2025), 67-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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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제1호 · pp. 67-91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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