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강국을 위한 원전수출체계 개편방안
Restructuring Nuclear Industry for the Enhancement of Nuclear Power Plant Export Competitiveness
제1권 제1호 · pp. 117-137 · 2023. 6. 30. 발간
저자
- 제1저자이종호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소속은 투고 시점에 저자가 적어 낸 그대로입니다. 발간본에 교신저자 표시가 없는 호는 첫 저자를 제1저자로, 나머지를 공동저자로 적었습니다.
서지 사항
게재 권호
제1권 제1호 · pp. 117-137 · 21쪽
발간일
2023. 6. 30.
ISSN
2983-1547
DOI
부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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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확인 중
투고일 · 심사일 · 게재확정일
투고일신청자격 5항 ➋
2023-05-09
심사일
확인 중
게재확정일
2023-05-30
심사일은 발간본에 적혀 있지 않아 아직 비어 있습니다. 발간본과 심사 기록을 맞춰 본 뒤 채우고, KCI에도 세 일자를 함께 등록합니다.
초록과 주제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최근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안보는 셰계적으로 원전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제기구는 2050년까지 600GW의 신규원전이 건설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 예상되는 신규원전 시장을 두고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원전 수출국 간의 경쟁은 치열한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탈원전정책 등으로 원전산업계의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원전수출 산업쳬계도 기술자립 시 구축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시대에 적합하게 변화한 외국기업에 비해서는 비효율적인 면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정책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원전산업 발전역사와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전력산업체계의 틀은 유지하며 일사불란하고 효율적인 원전산업쳬계 개편 대안을 검토하고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원전 중간지주회사 설립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Carbon neutralization for the prevention of global warming and the energy security was manified by Ukraine War recognize again the role of nuclear energy in the world.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ecasts above 600 GW of nuclear power plants will be newly constructed within the year of 2050. While the competition between nuclear power plant export countries such as USA, France, Russia becomes more intense in recent,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nuclear industry becomes more weaken due to the nuclear phase-out policy. Furthermore, it is pointed out that the current Korean nuclear industry structure has been maintaining the same structure established at the time of technology self reliance in the 1990s is inefficient compared with those of foreign industries variously changed for the demand of the nuclear market. Therefore, in this policy paper,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nuclear industry and the issues of current nuclear industry were reviewed, and the strong and effective alternatives of reorganization of industry were proposed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energy industry. Finally, the middle level holding company governs all nuclear business is proposed as the most desirable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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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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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2023). 원전 강국을 위한 원전수출체계 개편방안. 원자력전략·정책연구, 1(1), 117-137.
한국어 서지 형식
이종호, 「원전 강국을 위한 원전수출체계 개편방안」, 『원자력전략·정책연구』 제1권 제1호 (2023), 117-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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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제1호 · pp. 117-137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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