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미디어: 방폐장 입지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Fairnes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e Media: Case Studies on the Failed Site Selection for th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제1권 제2호 · pp. 1-16 · 2023. 12. 31. 발간
저자
- 제1저자김윤진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수료
- 공동저자이철주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소속은 투고 시점에 저자가 적어 낸 그대로입니다. 발간본에 교신저자 표시가 없는 호는 첫 저자를 제1저자로, 나머지를 공동저자로 적었습니다.
서지 사항
게재 권호
제1권 제2호 · pp. 1-16 · 16쪽
발간일
2023. 12. 31.
ISSN
2983-1547
DOI
부여 예정
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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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확인 중
투고일 · 심사일 · 게재확정일
투고일신청자격 5항 ➋
2023-09-19
심사일
확인 중
게재확정일
2023-12-14
심사일은 발간본에 적혀 있지 않아 아직 비어 있습니다. 발간본과 심사 기록을 맞춰 본 뒤 채우고, KCI에도 세 일자를 함께 등록합니다.
초록과 주제어
한국의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 과정에서 의사결정 당국은 부지선정의 혜택 인식을 높이고 위험 인식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으나 번번이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본 연구는 주민들의 반대 태도가 부지선정의 결과가 아닌 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안면도, 굴업도, 부안으로 이어진 입지 실패 사례를 통해 절차적, 대인적, 정보적 차원에서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이 얼마나 보장됐는지 평가했다. 아울러 문헌을 기초로 주민들의 지각된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가 3가지 차원의 공정성을 어떻게 다뤘는지도 탐색했다. 그 결과 당국이 방폐장 입지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형성하는 미디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Abstract
In the pursuit of selecting a suitable site for th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in South Korea, decision- makers have endeavored to gain support from local residents by enhancing their benefit perceptions and reducing risk perceptions associated with this facility. Unfortunately, these efforts failed to garner the consent of the local citizens. This study posits that negative attitudes and strong resistance observed among residents stemmed from their perception of the unfairness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rather than the unfairness of the actual outcome. To evaluate the fairness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across procedural, interpersonal, and informational aspects, we conducted case studies of failed site selection attempts in Anmyeondo, Gureopdo, and Buan. Furthermore, we reviewed existing literature to explore the role of the media in influencing citizens’ perceived fairness of the processes across these three dimensions. The findings reveal that decision-makers not only failed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 process in all three cases, but also struggled to respond effectively to media that exacerbated the perceived unfairness among local residents.
주제어국문
Keywords영문
인용 형식
APA
김윤진, 이철주. (2023).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미디어: 방폐장 입지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원자력전략·정책연구, 1(2), 1-16.
한국어 서지 형식
김윤진 · 이철주,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미디어: 방폐장 입지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원자력전략·정책연구』 제1권 제2호 (2023),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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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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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제2호 · pp. 1-16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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