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원자력 협력에 관한 소고
Reflections on the Korea-U.S.-Japan Nuclear Cooperation
제1권 제2호 · pp. 47-67 · 2023. 12. 31. 발간
저자
- 제1저자임은정국립공주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소속은 투고 시점에 저자가 적어 낸 그대로입니다. 발간본에 교신저자 표시가 없는 호는 첫 저자를 제1저자로, 나머지를 공동저자로 적었습니다.
서지 사항
게재 권호
제1권 제2호 · pp. 47-67 · 21쪽
발간일
2023. 12. 31.
ISSN
2983-1547
DOI
부여 예정
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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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확인 중
투고일 · 심사일 · 게재확정일
투고일신청자격 5항 ➋
2023-11-01
심사일
확인 중
게재확정일
2023-12-14
심사일은 발간본에 적혀 있지 않아 아직 비어 있습니다. 발간본과 심사 기록을 맞춰 본 뒤 채우고, KCI에도 세 일자를 함께 등록합니다.
초록과 주제어
한국·미국·일본의 관계는 로맨틱한 삼각관계에서 삼자동거의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본고는 진화하는 삼국 관계에서 중요한 소재가 되는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미·일 간 원자력 협력의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본고는 한국이 농축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며, 그러나 이런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국과 일본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비확산 규범의 지속적인 준수를 천명하고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를 지향한다는 것 역시 표방하면서도,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원자력에너지의 중요성, 농축 우라늄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이 농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을 본고는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s changing from a romantic triangle to a ménage à trois.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nuclear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with the goal of identifying ways to cooperate in the nuclear field, which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evolving trilateral relationship. It agrees with the argument that South Korea needs to exercise its enrichment rights, but emphasizes that South Korea needs to get the support of the U.S. and Japan to realize this claim. In order to gain U.S. and Japanese endorsement, South Korea must declare its continued adherence to nonproliferation norms and its desire for a nuclear-weapon-free Korean Peninsula, but it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nuclear energy for energy security and climate action, as well as its ability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global uranium enrichment market.
주제어국문
Keywords영문
인용 형식
APA
임은정. (2023). 한·미·일 원자력 협력에 관한 소고. 원자력전략·정책연구, 1(2), 47-67.
한국어 서지 형식
임은정, 「한·미·일 원자력 협력에 관한 소고」, 『원자력전략·정책연구』 제1권 제2호 (2023), 47-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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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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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제2호 · pp. 47-67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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