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 대한 고찰
Consideration on the Nuclear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 in Korea
제1권 제2호 · pp. 35-46 · 2023. 12. 31. 발간
저자
- 제1저자이만기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소속은 투고 시점에 저자가 적어 낸 그대로입니다. 발간본에 교신저자 표시가 없는 호는 첫 저자를 제1저자로, 나머지를 공동저자로 적었습니다.
서지 사항
게재 권호
제1권 제2호 · pp. 35-46 · 12쪽
발간일
2023. 12. 31.
ISSN
2983-1547
DOI
부여 예정
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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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확인 중
투고일 · 심사일 · 게재확정일
투고일신청자격 5항 ➋
2023-10-30
심사일
확인 중
게재확정일
2023-12-15
심사일은 발간본에 적혀 있지 않아 아직 비어 있습니다. 발간본과 심사 기록을 맞춰 본 뒤 채우고, KCI에도 세 일자를 함께 등록합니다.
초록과 주제어
국내외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등 원자력을 둘러싼 외부 요인이 급변하고 있지만,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산정방식과 요율은 1997년 기금설정 이래 지금까지 25년이 넘도록 그대로 유지되어 원자로운영자가 원자력발전량 1kWh당 1.2원을 부담하는 체계를 고수하고 있다. 원자력연구개발 투자비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구성된다. 정부 출연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히도 원자력이 정치적 리스크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어서 최근 국회에서는 원자력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원자력 관련 연구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본 고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 투자비의 안정적 확보 관점에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요율 수준, 기금 부담의 주체, 국민경제적 기여효과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원자력 연구개발은 원자력발전을 위한 투입요소 중 하나이므로 원자력발전 편익의 일정 부분이 원자력 연구개발에 기인한다. 원자력발전의 편익을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 IAEA(IAEA, 2009)의 우리나라 사례분석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의 GDP에의 총 기여는 2.1%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원자력연구개발 투자 승수효과는 4.0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일반적인 재정 승수인 0.3~2.5보다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연구개발 투자의 편익이 한수원이나 한전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국민경제적 기여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기금의 부담 주체를 관련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이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자력연구개발 투자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일정률로 조성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상향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Abstract
Despite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surrounding nuclear power, with a noticeable and growing emphasis on the role of nuclear power in achieving carbon neutrality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he calculation method and rate of the Nuclear R&D Fund have remained unchanged for over 25 years since the fund's establishment in 1997. The rule stipulates that the reactor operator bears 1.2 KRW per 1 kWh from nuclear power. Nuclear R&D investment in Korea comprises the Nuclear R&D Fund and government contributions. Government contributions are ultimately determined through a budget review condu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Unfortunately, in Korea, nuclear power is significantly exposed to political risks, with the National Assembly recently using its authority to review the budget as a tool for political maneuvering by making a full cut of the entire nuclear budget proposed by the Administration. This paper reviews the Nuclear R&D Fund concerning the rate level, the relevant entity responsible for providing the fund, and the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economy from nuclear R&D while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securing stable nuclear R&D. As nuclear R&D is one of the inputs to the production of nuclear power, a certain portion of the benefits from nuclear power generation can be attributed to nuclear R&D. According to a Korean case study conducted in 2009 by the IAEA, the total contribution to GDP from nuclear power was estimated to be 2.1%. Based on this estimate, the multiplier effect of nuclear R&D investment in Korea was found to be over 4.0, indicating that it was much greater than the general financial multiplier, which typically ranges between 0.3 to 2.5. Since the benefits from nuclear R&D investment are not limited to KHNP or KEPCO but are widely dispersed,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national economy, it is desirable for members of society to share the burden of raising the fund. From this perspective, it is suggested to increase the nuclear R&D fund to the extent of securing stable and sufficient investment in nuclear R&D through the electricity industry base fund, which is established at a constant rate of electricity rates paid by electricity consumers in the retail market.
주제어국문
Keywords영문
인용 형식
APA
이만기. (2023).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 대한 고찰. 원자력전략·정책연구, 1(2), 35-46.
한국어 서지 형식
이만기,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 대한 고찰」, 『원자력전략·정책연구』 제1권 제2호 (2023), 35-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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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제2호 · pp. 35-46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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