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LEU 시대의 핵비확산과 에너지 안보: 한국의 우라늄 농축 전략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Energy Security in the HALEU Era: South Korea’s Uranium Enrichment Strategy
제3권 제2호 · pp. 1-13 · 2025. 12. 31. 발간
저자
- 제1저자강정민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소속은 투고 시점에 저자가 적어 낸 그대로입니다. 발간본에 교신저자 표시가 없는 호는 첫 저자를 제1저자로, 나머지를 공동저자로 적었습니다.
서지 사항
게재 권호
제3권 제2호 · pp. 1-13 · 13쪽
발간일
2025. 12. 31.
ISSN
2983-1547
DOI
부여 예정
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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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확인 중
투고일 · 심사일 · 게재확정일
투고일신청자격 5항 ➋
2025-10-24
심사일
확인 중
게재확정일
2025-12-02
심사일은 발간본에 적혀 있지 않아 아직 비어 있습니다. 발간본과 심사 기록을 맞춰 본 뒤 채우고, KCI에도 세 일자를 함께 등록합니다.
초록과 주제어
세계 전력 수요가 2050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SMR/MMR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HALEU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우라늄 농축 기술은 핵무기 제조로 전용될 수 있는 핵확산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가장 민감한 영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핵연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른 농축 권한 제약을 받고 있어, 에너지 안보와 핵비확산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 본 논문은 우라늄 농축 기술의 기술적 특성과 핵확산 취약점을 분석하고, 또한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국제 농축 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성과 HALEU 공급망의 취약성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을 위한 다층적 전략을 제시한다: 다자간 HALEU 연료은행 참여와 장기 선매 계약을 통한 공급 안정성 확보, 산화환원 이온교환법 등 핵비확산성 화학적 농축 기술의 도입 및 관련 인프라 투자, 그리고 IAEA 및 주요국과의 긴밀한 국제 협력을 통한 제도적 통제 강화가 그것이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은 한국이 핵비확산 모범국으로서의 입지를 유지하면서 차세대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As global electricity demand is projected to more than double by 2050, the accelerating development of advanced reactors such as SMRs and MMRs is driving a surge in HALEU demand. However, uranium enrichment technology poses inherent proliferation risks due to its potential diversion to nuclear weapons production, making it one of the most sensitive areas under the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South Korea faces complex strategic challenges in balancing energy security with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as it relies entirely on imported nuclear fuel and operates under enrichment restrictions imposed by the ROK-U.S.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123 Agreement). This paper analyzes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and proliferation vulnerabilities of uranium enrichment technologies, and examines the structural in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enrichment market characterized by heavy dependence on Russia and the vulnerabilities in the HALEU supply chain. Based on this analysis, the paper proposes a multilayered strategy for South Korea: securing supply stability through participation in multilateral HALEU fuel banks and long-term advance purchase contracts; introducing proliferation-resistant chemical enrichment technologies such as the redox ion-exchange method and strengthening related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enhancing institutional controls through close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the IAEA and key nations. This balanced approach will enable South Korea to maintain its position as a model non-proliferation state while securing competitiveness in the next-generation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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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
APA
강정민. (2025). HALEU 시대의 핵비확산과 에너지 안보: 한국의 우라늄 농축 전략. 원자력전략·정책연구, 3(2), 1-13.
한국어 서지 형식
강정민, 「HALEU 시대의 핵비확산과 에너지 안보: 한국의 우라늄 농축 전략」, 『원자력전략·정책연구』 제3권 제2호 (2025),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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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제2호 · pp. 1-13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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