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용 원자로 규제 방향에 대한 검토
Review of Regulatory Directions for Space Nuclear
제3권 제2호 · pp. 53-77 · 2025. 12. 31. 발간
저자
- 제1저자박석빈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소속은 투고 시점에 저자가 적어 낸 그대로입니다. 발간본에 교신저자 표시가 없는 호는 첫 저자를 제1저자로, 나머지를 공동저자로 적었습니다.
서지 사항
게재 권호
제3권 제2호 · pp. 53-77 · 25쪽
발간일
2025. 12. 31.
ISSN
2983-1547
DOI
부여 예정
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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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확인 중
투고일 · 심사일 · 게재확정일
투고일신청자격 5항 ➋
2025-10-30
심사일
확인 중
게재확정일
2025-12-04
심사일은 발간본에 적혀 있지 않아 아직 비어 있습니다. 발간본과 심사 기록을 맞춰 본 뒤 채우고, KCI에도 세 일자를 함께 등록합니다.
초록과 주제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계획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미국 등 우주 선진국의 우주개발 및 우주용 원자로 활용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각국의 사례를 안전 규제, 안전 조치, 물리적 방호 분야별로 조사하여 우주용 원자로 규제 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주 환경에서의 원자로 운용은 지상과는 다른 ① 극한의 온도 변화, ② 무중력 및 진공 상태, ③ 우주 방사선 및 태양 입자 폭풍에의 노출과 같은 고유한 위험 요소를 동반하기에, 이를 반영한 종합적이고 특수한 우주용 원자로 운용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안전한 운용을 위한 우주용 원자로 관련 규제 방향은 우주용 원자로가 지상에서는 비활성 상태로 유지되고, 우주에서만 작동 시작함이 확인되어야 하며, 발사 사고나 지구로의 낙하를 대비한 차폐 설계와 궤도 계획이 필요한데, 우주조약 등 국제적 규제하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기준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특히 최소한의 연료로 HALEU를 사용해야 하는 우주용 원자로는 민감 핵물질의 불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장치도 요구되고, 원격 가동 장치, 변조 방지 설계 등의 기술적 수단과 함께, 해당 기술 및 물자의 수출통제 및 국제 안전조치 체계 등 제도적 장치의 병행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우주조약, 달 협정, IAEA 안전·보안 기준 등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규제 기준 수립이 요구되며, IAEA, OECD/NEA, ISO/TC20/SC14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규제 기준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급성에 부합하는 우주용 원자로 기술개발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 인허가 검토 제도 구축, 기술 기준 정비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계획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comprehensive review of Korea’s space development plans and carried out a comparative analysis of space development and the use of space reactors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is, it also reviewed country-specific cases in terms of safety regulation, safeguard and physical protection, in order to derive an appropriate regulatory framework for space reactors. Operating nuclear reactors in the space environment involves unique risk factors that differ from those on Earth, including: (1) extreme temperature variations, (2) microgravity and vacuum conditions, and (3) exposure to cosmic radiation and solar particle event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and specialized system for space reactor operation that fully reflects these characteristics.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safe operation of space reactors should ensure that the reactor remains in a subcritical (inactive) state while on the ground, and that its startup is confirmed to occur only once it is in space. In addition, it requires shielding design and orbit planning that take into account potential launch accidents or unintended re-entry and impact on Earth, and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such as the Outer Space Treaty. In particular, because space reactors will at minimum need to use HALEU as fuel, robust safeguards are required to prevent the illegal use of this sensitive nuclear material. With technical tools such as remote operation systems and tamper-safe designs,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institutional measures, including export controls on sensitive technologies and materials and the implementation of an international safeguards system. Furthermore, it is essential to develop regulatory standards that comply with international norms, including the Outer Space Treaty, the Moon Agreement, and the IAEA’s safety and security standard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formulating international regulatory standards, in cooperation with organizations such as the IAEA, OECD/NEA, and ISO/TC20/SC14, is also required. Therefore, the urgency of the development of space reactor technologies in close connection with Korea’s broader space development plans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a regulatory framework such as creating a pre-licensing review system and reorganizing technical standards to support such development.
주제어국문
Keywords영문
인용 형식
APA
박석빈. (2025). 우주용 원자로 규제 방향에 대한 검토. 원자력전략·정책연구, 3(2), 53-77.
한국어 서지 형식
박석빈, 「우주용 원자로 규제 방향에 대한 검토」, 『원자력전략·정책연구』 제3권 제2호 (2025), 53-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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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제2호 · pp. 53-77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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