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과정의 교훈과 시사점
Lessons and Implications from the Revision Process of the ROK-US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제3권 제2호 · pp. 117-148 · 2025. 12. 31. 발간
저자
- 제1저자이광석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소속은 투고 시점에 저자가 적어 낸 그대로입니다. 발간본에 교신저자 표시가 없는 호는 첫 저자를 제1저자로, 나머지를 공동저자로 적었습니다.
서지 사항
게재 권호
제3권 제2호 · pp. 117-148 · 32쪽
발간일
2025. 12. 31.
ISSN
2983-1547
DOI
부여 예정
이용 허락
CC BY-NC 4.0 ·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하면 누구나 비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번역·개작할 수 있습니다. 영리 이용은 발행처와 협의합니다. 발행 및 투고 규정 제13조 제7항 (2026. 9. 7. 개정안 · 의결 후 표시)
분야
확인 중
투고일 · 심사일 · 게재확정일
투고일신청자격 5항 ➋
2025-10-31
심사일
확인 중
게재확정일
2025-12-02
심사일은 발간본에 적혀 있지 않아 아직 비어 있습니다. 발간본과 심사 기록을 맞춰 본 뒤 채우고, KCI에도 세 일자를 함께 등록합니다.
초록과 주제어
본고는 2010년부터 4년 반 동안 진행되었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과정을 준비단계 및 협상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양측 입장과 타결 내용을 살펴본다. 한국은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국의 장기동의를 확보하고자 했고, 미국은 핵비확산 원칙에 따라 민감기술 확산 방지를 우선시하며 제한적 동의만을 허용하려 했다. 한국은 일부 장기동의를 확보하고 양자 고위급위원회(HLBC)를 설치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주요 민감사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향후 풀어갈 수 있는 메커니즘만 구축하고 향후 숙제로 남기게 되었다. 미국과 빅딜을 할 수 있는 카드가 없었던 한국으로서는 핵심사안에서 이 정도의 차선책이라도 확보한 것이 성과였다고 평가된다. 지난 협상과정을 살펴봄으로써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향후 협상에의 10가지 시사점(① 관련 국가 정책과 계획의 구비, ② 구체적이고 명확한 협정 개정 목표의 설정, ③ 협정 개정에 대한 통합된 강한 의지, ④ 효과적인 협상카드 마련, ⑤ 강건한 협상팀 구성, ⑥ 효과적인 협상 캐치프레이즈 설정, ⑦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 ⑧ 미국의 관련 정책, 법령, 제도 및 관행에 관한 심층 연구, ⑨ 협정 텍스트화 작업의 중요성, ⑩ 미국 의회 로비 준비)과 협상 환경 조성 측면에서의 4가지 시사점(① 국가 핵비확산 신뢰조치 강화, ②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및 국내 농축을 위한 최대한의 기술적/법적 준비, ③ 한국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내 우호세력의 지속적 구축, ④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 다양화)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revision process of the ROK-U.S.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which took place over four and a half years starting in 2010, dividing it into the preparation and negotiation phases. It analyzes the positions of both sides on key issues and the outcomes of the negotiations. Korea sought to secure advance long-term consent from the United States to enable efficient management of spent fuel, stable supply of nuclear fuel, and enhanced competitiveness in nuclear exports. In contrast, the U.S. prioritized non-proliferation principles and aimed to restrict the spread of sensitive technologies, offering only limited consent. While Korea achieved partial advance consent and the establishment of a bilateral High-Level Bilateral Commission (HLBC), it was unable to overcome U.S. resistance on major sensitive issues, leaving only mechanisms for future resolution and tasks to be addressed later. By reviewing the past negotiation process, the paper identifies ten key lessons for future negotiations at the current ten-year mark: (1) establishing relevant national policies and plans, (2) setting specific and clear goals for revision, (3) demonstrating unified and strong commitment to revision, (4) preparing effective negotiation leverage, (5) forming a robust negotiation team, (6) crafting impactful negotiation catchphrases, (7) encouraging active industry participation, (8) conducting in-depth research on U.S. policies, laws, systems, and practices, (9)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drafting agreement texts, and (10) preparing for U.S. congressional lobbying. Additionally, four strategic insights are drawn for shaping the negotiation environment: (1) strengthening national non-proliferation credibility measures, (2) maximizing technical and legal readiness for spent fuel recycling and domestic enrichment, (3) continuously building pro-Korea support within the U.S. regarding Korean nuclear programs, and (4) diversifying nuclear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주제어국문
Keywords영문
인용 형식
APA
이광석. (2025).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과정의 교훈과 시사점. 원자력전략·정책연구, 3(2), 117-148.
한국어 서지 형식
이광석,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과정의 교훈과 시사점」, 『원자력전략·정책연구』 제3권 제2호 (2025), 117-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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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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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제2호 · pp. 117-148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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