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AUKUS 사례에 기반한 대한민국 원자력잠수함 도입을 위한 법·정책 전략
Legal and Policy Strategies for the Introduction of Nuclear-Powered Submarines in the Republic of Korea Based on the Australian AUKUS Case
제4권 제1호 · pp. 1-30 · 2026. 6. 30. 발간
저자
- 제1저자김경원포항공과대학교 첨단원자력공학부 박사과정
- 공동저자백민포항공과대학교 첨단원자력공학부 연구교수
소속은 투고 시점에 저자가 적어 낸 그대로입니다. 발간본에 교신저자 표시가 없는 호는 첫 저자를 제1저자로, 나머지를 공동저자로 적었습니다.
서지 사항
게재 권호
제4권 제1호 · pp. 1-30 · 30쪽
발간일
2026. 6. 30.
ISSN
2983-1547
DOI
부여 예정
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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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확인 중
투고일 · 심사일 · 게재확정일
투고일신청자격 5항 ➋
2026-03-11
심사일
확인 중
게재확정일
2026-04-15
심사일은 발간본에 적혀 있지 않아 아직 비어 있습니다. 발간본과 심사 기록을 맞춰 본 뒤 채우고, KCI에도 세 일자를 함께 등록합니다.
초록과 주제어
본 연구는 호주 AUKUS 협의를 통해 원자력잠수함 도입을 구체화해 온 호주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향후 원자력잠수함 도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준비해야 할 법적·정책적 기반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잠수함은 군사적 운용을 전제로 하지만, 핵연료의 취급과 관리라는 측면에서 국제 핵비확산 체제 및 원자력 안전 규범과 필연적으로 접점을 형성한다. 이에 따라 단순한 군사 장비 도입이나 외교적 승인만으로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AUKUS 출범 이후 호주가 취한 국제적 협의 과정과 호주 국내법 개정 사안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호주 사례의 비교를 통해 한국에 적용 가능한 정책 전략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법·정책 전략은 향후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원자력잠수함 도입을 위한 국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egal and policy foundations that the Republic of Korea would need to prepare in advance should it pursue the introduction of nuclear-powered submarines, by analyzing Australia’s experience in concretizing its nuclear-powered submarine program through the AUKUS partnership. Although nuclear-powered submarines are intended for military operation, the handling and management of nuclear fuel inevitably intersect with the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and nuclear safety norms. Accordingly, neither the simple acquisition of military hardware nor diplomatic approval alone is sufficient to ensure the long-term sustainability and international legitimacy of such a program. This study reviews the international consultations undertaken by Australia following the launch of AUKUS, as well as the associated amendments to its domestic legal framework, and on this basis compares the Australian and Korean cases to identify policy strategies applicable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legal and policy strategies proposed in this study are intended to serve as foundational reference material for advancing a national program for nuclear-powered submarines while maintaining confidence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주제어국문
Keywords영문
인용 형식
APA
김경원, 백민. (2026). 호주 AUKUS 사례에 기반한 대한민국 원자력잠수함 도입을 위한 법·정책 전략. 원자력전략·정책연구, 4(1), 1-30.
한국어 서지 형식
김경원 · 백민, 「호주 AUKUS 사례에 기반한 대한민국 원자력잠수함 도입을 위한 법·정책 전략」, 『원자력전략·정책연구』 제4권 제1호 (2026),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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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권 제1호 · pp. 1-30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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