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획득 옵션 모색
Exploring Op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Secure Uranium Enrichment Rights
제4권 제1호 · pp. 103-116 · 2026. 6. 30. 발간
저자
- 제1저자이찬송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소속은 투고 시점에 저자가 적어 낸 그대로입니다. 발간본에 교신저자 표시가 없는 호는 첫 저자를 제1저자로, 나머지를 공동저자로 적었습니다.
서지 사항
게재 권호
제4권 제1호 · pp. 103-116 · 14쪽
발간일
2026. 6. 30.
ISSN
2983-1547
DOI
부여 예정
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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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확인 중
투고일 · 심사일 · 게재확정일
투고일신청자격 5항 ➋
2026-04-14
심사일
확인 중
게재확정일
2026-05-15
심사일은 발간본에 적혀 있지 않아 아직 비어 있습니다. 발간본과 심사 기록을 맞춰 본 뒤 채우고, KCI에도 세 일자를 함께 등록합니다.
초록과 주제어
2015년 한·미원자력협정은 고위급위원회(HLBC)를 신설했고, 위원회 논의를 통해 농축과 재처리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도록 규정한다. 본 연구는 향후 재개될 한미 HLBC를 앞두고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라늄 농축 권한 획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차선책들을 모색한다. 한국 내 독자적으로 5% 미만의 농축을 하는 방안, 한국 내 독자적으로 10% 미만의 농축을 하는 방안, 한국 내 블랙박스 모델을 도입해서 20% 미만으로 농축하는 방안, 미국 내 양자적으로 20% 미만 농축을 하는 방안 및 다자적으로 20% 미만 농축을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쪼개기 전략으로 지칭되며, 한국이 궁극적으로 핵연료 주기의 완전한 달성을 이루기 위해 임시적이고 과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이다.
Abstract
The 2015 ROK-U.S.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established a High-Level Bilateral Commission (HLBC), which provides a framework for discussions on issues related to uranium enrichment and spent fuel reprocessing. This study seeks to explore a range of second-best alternatives that South Korea could employ in future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particularly in anticipation of the potential resumption of the HLBC, to secure uranium enrichment rights. Specifically, the study presents several options: a) independent enrichment within South Korea below 5%; b) independent enrichment within South Korea below 10%; c) the introduction of a “black box” model within South Korea for enrichment below 20%; d) bilateral enrichment conducted in the United States below 20%; and multilateral enrichment arrangements below 20%. This approach is called ‘slicing-and-dicing’, through which South Korea could pursue interim and phased measures toward the eventual realization of a complete nuclear fuel cycle.
주제어국문
Keywords영문
인용 형식
APA
이찬송. (2026).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획득 옵션 모색. 원자력전략·정책연구, 4(1), 103-116.
한국어 서지 형식
이찬송,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획득 옵션 모색」, 『원자력전략·정책연구』 제4권 제1호 (2026), 103-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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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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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권 제1호 · pp. 103-116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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