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평화적 목적 저농축 시설 도입의 필요성과 전략
The Necessity and Strategy of Introducing Low-Enriched Uranium Facilities for Peaceful Purposes in South Korea
제4권 제1호 · pp. 65-81 · 2026. 6. 30. 발간
저자
- 제1저자이기복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소속은 투고 시점에 저자가 적어 낸 그대로입니다. 발간본에 교신저자 표시가 없는 호는 첫 저자를 제1저자로, 나머지를 공동저자로 적었습니다.
서지 사항
게재 권호
제4권 제1호 · pp. 65-81 · 17쪽
발간일
2026. 6. 30.
ISSN
2983-1547
DOI
부여 예정
이용 허락
CC BY-NC 4.0 ·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하면 누구나 비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번역·개작할 수 있습니다. 영리 이용은 발행처와 협의합니다. 발행 및 투고 규정 제13조 제7항 (2026. 9. 7. 개정안 · 의결 후 표시)
분야
확인 중
투고일 · 심사일 · 게재확정일
투고일신청자격 5항 ➋
2026-04-16
심사일
확인 중
게재확정일
2026-05-12
심사일은 발간본에 적혀 있지 않아 아직 비어 있습니다. 발간본과 심사 기록을 맞춰 본 뒤 채우고, KCI에도 세 일자를 함께 등록합니다.
초록과 주제어
본 논문은 에너지안보, 산업경쟁력, 비확산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평화적 목적의 저농축 시설 도입을 중장기 정책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1차에너지의 약 9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력수요는 2024년 557.1TWh에서 2038년 735.1TWh로, 하계 최대전력은 104.2GW에서 145.6GW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력수요 공급과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미(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는 더욱 중요해졌다. 현재 26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향후 국내 원전이 확대되고 원전 수출을 고려하면 핵연료의 원활한 공급이 당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우라늄 및 농축서비스 시장은 소수 국가와 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우라늄 가격은 5배 급등했고, 농축서비스 현물가격은 2022년 약 50달러/SWU에서 2025년 약 200달러/SWU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은 핵연료 공급망의 안정성을 원전정책의 핵심 변수로 재인식하게 한다. 그동안 한국에서 농축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국제 비확산 규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따라 정책적 쟁점으로 다루는 것이 터부시됐다. 본 논문은 국내 저농축 역량 확보의 필요성을 공급충격 완화, 장기 연료비 안정, SMR 등 차세대 원자로 연계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전략적 선택지로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단계적으로 파악한다. 다만 그 추진은 핵무기비확산조약,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국제적 투명성, 한·미 협력의 틀을 엄격히 준수하는 조건 아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y South Korea should review the introduction of a peaceful-purpose low-enriched uranium fac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energy security,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non-proliferation governance. South Korea still imports roughly 94 percent of its primary energy, while domestic electricity demand is projected to increase from 557.1 TWh in 2024 to 735.1 TWh in 2038 and summer peak demand from 104.2 GW to 145.6 GW. The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and nuclear power is increasing to supply electricity demand and carbon neutrality, and energy security has become more important due to the Ukraine-Russia war and the U.S.-Iran war. As a result, smooth supply of nuclear fuel is emerging as a key challenge as 26 nuclear power plants are currently in operation and the number of nuclear power plants is expanding in the future. However, the global uranium and enrichment market is concentrated in a few states and firms, and the spot price of enrichment services rose from about 50 USD/SWU in 2022 to around 200 USD/SWU in 2025. These conditions re-recognize the stability of the nuclear fuel supply chain as a key variable of nuclear power plant policy. This paper examines the necessity of securing low-enrichment capacity in Korea in terms of mitigating supply shock, stabilizing long-term fuel costs, and linking the deployment of next-generation reactors including SMRs, and identifying various measures to realize it as a strategic option in stages. Such a policy, however, is normatively and diplomatically sustainable only when pursued under strict compliance with the NPT, full IAEA safeguards, transparent material accountancy, and clos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other partners.
주제어국문
Keywords영문
인용 형식
APA
이기복. (2026). 우리나라 평화적 목적 저농축 시설 도입의 필요성과 전략. 원자력전략·정책연구, 4(1), 65-81.
한국어 서지 형식
이기복, 「우리나라 평화적 목적 저농축 시설 도입의 필요성과 전략」, 『원자력전략·정책연구』 제4권 제1호 (2026), 65-81쪽.
DOI를 부여하면 두 형식 끝에 DOI 주소를 함께 적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화면의 주소 https://nespr.wokz.kr/articles/1703 로 인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원문은 발간과 동시에 무상으로 공개합니다. 로그인이나 회원 가입 없이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해당 호 발간본을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 및 투고 규정 제13조 제5항)
제4권 제1호 · pp. 65-81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같은 호에 실린 다른 논문
- pp. 1-30김경원, 백민
- pp. 31-63박석빈
- pp. 83-102이병철
- pp. 103-116이찬송
- pp. 117-142장문희, 장진욱, 심형진
- pp. 143-160진선복, 백민, 조항진